발 간 사
먼저 2022년 1월부터 공익인권법센터장을 다시 맡게 되었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코로나 19의 확산세가 전례 없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인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여러 교수·연구자분들의 노고와 ‘인권법평론’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인권법평론’이 등재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가장 많은 14편의 글을 실어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인권법평론이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공헌해주신 많은 분들, 특히 전임 공익인권법센터장을 역임한 허완중 교수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된 제28호 인권법평론에는 [연구논문]으로 9편, [판례평석]으로 5편의 글이 게재되었습니다. [연구논문]에 실린 아홉 편의 논문은 각각 ‘아시아 인권재판소, 그 이상과 현실’, ‘지방정부 인권레짐에 대한 성찰적 고찰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 단체행동권 확대의 기나긴 노정 – 철도노조 파업과 그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헌법적 보호: 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법적 관점에서의 談論’,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육에서 안전을 위한 대응 방향 – 외국의 돌봄·급식 지원을 중심으로 -’, ‘의사소통의 규칙과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 – 국제법의 헌법화의 재논의와 타인을 존중하는 의사소통규칙 -’,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한 것이고, [판례평석]에 실린 다섯 편의 글은 각각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금지’,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에 관한 것입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주신 여러 심사위원들과 편집위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을 위한 실무를 담당해 여러모로 고생해 준 임남수 박사와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2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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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ⅰ
[연구논문]
아시아 인권재판소, 그 이상과 현실 / 김성진 3
지방정부 인권레짐에 대한 성찰적 고찰 / 안진 31
- 광주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
필수공익사업장 노동조합 단체행동권 확대의 기나긴 노정 / 양현 97
- 철도노조 파업과 그 법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헌법적 보호 / 엄주희･김잔디 155
- 약물 이용 성범죄(DFSA) 대응 법제를 위하여 -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 / 이준일 201
인공지능(AI) 기술의 윤리적･법적 관점에서의 談論 / 이창규 233
코로나19 시대에 학교 교육 위기의 대응 방향 / 이한주 271
- 외국의 학력 격차 해소･돌봄 정책을 중심으로 -
의사소통의 규칙과 보편적 인권의 정당화 / 전형준 309
- 국제법의 헌법화의 재논의와 타인을 존중하는 의사소통규칙 ―
현행 단체소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최광선 341
-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
[판례평석]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김소연 401
- 헌재 2015. 12. 23. 선고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김참 443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희 495
-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 이현정 531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 / 조상균 565
- 헌재 2021.8.31. 2018헌마56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