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전원협의회에서 진행한 "변호사시험 자격시험 및 로스쿨 교육정상화"를 위한 기본 7법에 대한 표준판례 2차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연구개요

○ 2차 개정 연구기간 : 2025.12. ~ 2026.08.

○ 진행학회 : 한국공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한국상사법학회

2. 표준판례 열람 방법 (무료사용)

○ 접속링크: 표준판례 열람용 접속링크 

○ 신규가입자 (교수/학생): 신규가입자 접속링크 [회원가입 후 서류 제출(재학증명서/재직증명서) 후 인증을 통해 사용권한 부여]

3. 기타 안내사항

○ 종래 법전원협의회 홈페이지 내 pdf로 탑재된 표준판례 연구결과물의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디지털 콘텐츠 작업을 통해 표준판례 시트를 빅케이스(로앤컴퍼니)에 연동하여 제공하고 있음

○ 금번 개정된 2차 연구결과물은 위 방법으로만 열람 가능하며, 별도 pdf 파일을 탑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