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김소연 401
- 헌재 2015. 12. 23. 선고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김참 443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희 495
-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 이현정 531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 / 조상균 565
- 헌재 2021.8.31. 2018헌마563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