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2606

인권법평론 제28호(2022년 2월 28일)(판례평석)

작성일
2022.03.10
수정일
2022.05.14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340

[판례평석]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본 강제동원희생자의 미수금 지원금의 법적 성격 / 김소 401

- 헌재 2015. 12. 23. 선고 2009헌바317 결정을 중심으로 -

개발부담금의 우선징수권과 재산권 / 443

- 헌재 2016. 6. 30. 2013헌바191등에 대한 평석 -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과 인권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 백경 495

-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혐오표현: 표현의 자유와 차별 금지 / 이현 531

-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신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축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일 배제의 위헌성 / 조상 565

- 헌재 2021.8.31. 2018헌마563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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