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코로나 19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쯤 종료될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2007년 12월에 처음 발간된 인권법평론은 이제 제25호를 냅니다. 이번 호에도 많은 분의 성원과 도움에 힘입어 알차게 꾸밀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심사라는 형식적 한계 때문에 싣지 못한 논문이 여러 편 있습니다. 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러한 분들께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현재 인권법평론에 관한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합니다.

  인권법평론 제25호는 논문 6편과 번역 1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글을 실었습니다. 특히 5･18 40주년을 맞아 이번 호에는 두 편의 관련 논문을 담았습니다. 코로나 19로 말미암아 기념행사를 할 수 없었지만, 이를 통해서 아쉬운 대로 작게 5･18 40주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논문의 구체적 주제는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 ‘긴급사태에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 - 독일 식품확보준비법(ESVG)을 참고하여 -’,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동인 분석’, ‘5･18항쟁기 여성피해 진상규명의 과제 – 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한계’,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입니다. 번역 주제는 ‘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가? - 입니다.

  귀한 글로 인권법평론 제25호를 채워주신 필자 여러분께 깊은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투고된 논문을 꼼꼼히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살림을 맡아서 늘 고생을 하는 임남수 박사님과 한결같이 인권법평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인권법평론 발간과 더불어 다양한 활동으로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부응하는 늘 발전하는 공익인권법센터가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날까지 늘 건강하시고 편안하시길 빕니다.

2020년 8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겸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허완중

  목 차

[연구논문]

5･18관련단체에 관한 법적 소고 / 김남진    3

   -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

긴급사태에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연구 / 김성화   45

   - 독일 식품확보준비법(ESVG)을 중심으로 -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 동인 분석 / 김춘호   81

5･18항쟁기 여성피해 진상규명의 과제 / 안진   99

  - 성폭력 피해를 중심으로 -

기소가 제한된 범죄에 대한 수사 가능성과 한계 / 양천수 159

항소심에서의 심판대상과 심판방법 / 임병석 191

  - 청구의 선택적･예비적 병합을 중심으로 -

[번역]

데이터 접근성을 통한 보건의료와 인공지능의 융합

  엄주희･심지원･김혜경 241

  -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이 정책 입안자들에게 신호등 역할을 할 수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