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다시 찾은 일상의 안도감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2022년 8월말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2022년 두 번째 인권법평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설립된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07년 12월 인권법평론 창간호를 처음 발행한 이후 매년 2회에 걸쳐 인권법평론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인권법평론은 2020년 1월부터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되었으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여러분 앞에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금년도 계속평가 신청을 통해 등재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법평론 제29호에는 [연구논문]으로 6편, [판례평석]으로 1편, 총 7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연구논문]으로 실린 6편의 글들은 각각 ‘군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조약(ICCPR)상 잠정적 보호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상의 쟁점’,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의 문화유산’,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검토’,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아일랜드 FIE 판결,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판결, 그리고 한국의 기후변화’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변호사협회가 금년 6월에 개최한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 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2편의 발제문을 이번 호의 연구논문으로 함께 실었습니다. 

[판례평석]으로 실린 글은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에 관한 것으로 ‘A Study on Discrimination based on Gender in Parental Leave’입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해주신 조상균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을 위한 실무를 처음 담당하면서도 차질 없이 인권법평론이 발간될 수 있도록 고생해 준 전형준 박사님과 항상 이 모든 노력들을 책자로 훌륭하게 담아내주시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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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ⅰ

[연구논문]

군인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국제적 인권조약(ICCPR)상

잠정적 보호조치의 활용 가능성과 그 방안 / 김은경 3

일제하 강제동원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소멸시효상의 쟁점 / 김제완 29

: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행사 가능성 법리에 대한 재조명

－ 이른바 ‘진도사건’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극복을 위한 시론을 포함하여 －

제3세대 인권의 객체로서의 문화유산 / 이재홍 101

－ 블록체인 기반 DAO를 통한 새로운 가능성 모색 －

무국적자의 보호와 감소를 위한 국제규범의 동향과

한국의 과제 / 최계영 149

일제강점기 강제동원피해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문제 검토 / 홍관표 191

네덜란드 우르헨다 판결, 아일랜드 FIE 판결,

독일 기후보호법 위헌판결, 그리고 한국의 기후변화 / Adriaenssens, Thomas C. 277

－ 한국 헌법심판 앞의 외국판례 원용에 대한 사례연구 －

[판례평석]

육아휴직에 있어서의 성차별에 관한 연구 / 전형준 337

－ 젠더에 기인한 불평등 대우에 관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비교 분석 및 유럽인권협약 제14조에 따른 차별 금지에 대한 비례성 테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