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여전히 코로나 19가 전 세계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발간 때는 코로나 19가 없는 세상이 되길 기원합니다. 이전에 없던 새로운 상황에 인권 문제는 새롭게 제기되었습니다. 인권법평론이 이러한 상황 타파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2007년 12월에 첫발을 내디딘 인권법평론이 어느덧 제26호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번 호에도 많은 분의 성원과 도움이 있어 훌륭한 모습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심사라는 어쩔 수 없는 장벽 때문에 함께 싣지 못한 여러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관련된 여러분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은 인권법평론을 등재후보지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24호부터 등재후보지로 인정받습니다. 편집위원 여러분과 논문을 투고하고 심사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인권법평론이 등재지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인권법평론 제26호는 논문 6편과 번역 1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호에도 변함없이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논문을 담았습니다. 논문의 구체적 주제는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고찰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중심으로-’,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AI시대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검토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소재로 하여-’, ‘인권 보장의 첨병인 조례에 관한 입법적 평가 -최근(2018～2020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입니다. 번역 주제는 ‘기억할 의무인가, 잊을 권리인가: 기억 조작과 법’입니다.
소중하고 훌륭한 글로 인권법평론 제26호를 가득 채워주신 필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에도 투고된 논문을 꼼꼼히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편집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살림을 맡아서 늘 고생을 하는 임남수 박사님과 한결같이 인권법평론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인권법평론 발간과 함께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대한민국 인권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부응하여 더욱 노력함으로써 늘 살아 있고 발전하는 공익인권법센터가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 19에 지지 마시고 함께 코로나 19 없는 세상을 만들어나갑시다. 늘 건강하고 편안하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겸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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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연구논문]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일고찰 / 박용숙 3
－ 2020년판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중심으로 －
2020년 코로나19 상황과 인권 문제의 조망 / 이장희 37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최광선 79
AI시대에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재검토 / 함인선 123 － EU 개인정보보호법을 소재로 하여 －
인권 보장의 첨병인 조례에 관한 입법적 평가 / 허완중 153
－ 최근(2018～2020년) 제정된 광주광역시 조례를 중심으로 －
감염병예방법에 관한 인권적 측면에서의 검토 / 홍관표 217
[번역]
기억할 의무인가, 잊을 권리인가: 기억 조작과 법 / 엄주희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