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사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부터 벗어나 설레임 속에 맞이하는 새 봄, 새 학기를 앞두고, 인권법평론 제30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06년 6월 설립된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2007년 12월 인권법평론 창간호를 발행한 이후 매년 2회에 걸쳐 인권법평론을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인권법평론은 2020년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데 이어, 작년 11월에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계속평가 결과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법평론 제30호에는 6편의 글을 담았습니다. [연구논문]으로 실린 6편의 글들은 각각 ‘모든 군인의 인권과 상관의 명령권: 기본권과 지휘권의 관계’, ‘혼인중인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혼인관계 종료에 대한 검토’, ‘Protection for Marriage and the Family in a German Context: Focusing on the Implications on the Discussion of Same-sex Marriage in South Korea’, ‘성차별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에 관한 분석: 유럽인권법원 판례 Carvalho Pinto de Sousa Morias v. Portugal 분석을 중심으로’,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트랜스젠더 인권의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을 사례로’를 그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전체 편집업무를 총괄해주신 조상균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처음 담당한 인권법평론 발간 실무를 잘 수행해 준 책임연구원 정화영 박사님과 인권법평론 제30호를 책자로 훌륭하게 담아내주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연구논문]

모든 군인의 인권과 상관의 명령권 / 남중권 

혼인중인 성전환자 성별정정과

혼인관계 종료에 대한 검토 / 박종미 

독일 헌법에서의 혼인과 가족의 보호 / 이현정

－ 한국의 동성 결혼 논의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성차별에서 나타나는 고정관념에 관한 분석 / 전형준 

－ 유럽인권법원 판례 Carvalho Pinto de Sousa Morias v. Portugal 분석을 중심으로 －

미국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입법 현황과 한인 입양인의 추방 방지를 위한 우리의 대응 / 정민정 

트랜스젠더 인권의 정치적 실천 전략으로서의 공공공간 / 황수연 

－ 2019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행진을 사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