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에 따른 일상의 변화를 지난 어느 해 보다 더 실감하게 되는 2024년 여름입니다. 한낮의 뜨겁게 작열하는 태양과 늦은 오후 무렵 미친듯이 쏟아붓는 소나기가 반복되는 날들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2학기 개강을 앞두고 2024년 두 번째 인권법평론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인권법평론 제33호에는 [연구논문]으로 2편의 글을 담았고, [현장논단]으로 1편을 더 실었습니다. [연구논문]으로 실린 2편의 글들은 각각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그리고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과 대체복무제’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논단]으로 실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 개별조사보고서의 문제점과 향후과제’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가 지난 5월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연구회와 함께 개최한 공익인권세미나에서 발표된 글입니다.

소중한 글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신임 허완중 편집위원장님과 여러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맡아 애써주신 여러 심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권법평론의 발간의 실무를 담당해 준 책임연구원 정화영 박사님과 인권법평론 제33호를 책자로 훌륭하게 담아내주신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의 인권법평론이 다양한 인권 분야에 걸친 주제들을 아우르면서도 심도 있게 다루는 학술지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홍 관 표

[연구논문]

홈리스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법제 개선 연구

―한국과 영국의 홈리스 청소년 법제 및 주거지원 체계 비교를 통하여― /김지윤

국방의 의무의 형평성과 대체복무제

―관련 헌법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정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