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6480

인권법평론 제31호(2023년 8월 31일) (판례평석)

작성일
2023.09.14
수정일
2023.09.14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223

[판례평석]

 

방송사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과 지위확인의 효과

― 대상판결: 서울고법 2022.2.16.선고 2020나2048261 판결 ―  / 조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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