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12602

인권법평론 제27호(2021년 8월 31일)

작성일
2022.03.10
수정일
2022.03.10
작성자
공익인권법센터
조회수
288

발 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코로나 19에 모든 사람이 지쳐가는 듯합니다. 이제 세계는 코로나 19의 종식이 아니라 코로나 19와 함께 사는 세상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됩니다. 인권법평론도 그러한 고민을 함께하고자 합니다. 200712월에 처음 세상에 나온 인권법평론은 이제 제27호를 여러분 앞에 선보입니다. 24호부터 등재후보지로 인가받은 인권법평론은 등재지가 되기 위한 여정을 흔들림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인권법평론 제27호는 논문 7편을 담았습니다. 이전과 다름없이 다양한 주제의 논문들입니다. 논문의 구체적 주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에 관한 법적 소고 -518민주화운동 이후 개정된 국방부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제연구’, ‘젠더적 관점에서 본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강제징용판결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관한 고찰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의 관계를 중심으로-’, ‘합법적 낙태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독일의 베이비코스트(Babycaust) 판결을 중심으로-’,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의 법적 개념, 규제의 현황 및 그 한계에 관한 소고’,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입니다. 이번에도 심사라는 한계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한 논문들이 있었습니다. 해당하는 분들께 다시 한번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인권법평론을 좋은 글로 가득 채워주신 필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일정이 바쁜데도 흔쾌히 투고된 논문을 엄격하게 심사해주신 심사위원님들과 편집에 주저 없이 귀한 시간을 내주시는 편집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공익인권법센터의 살림을 맡아서 언제나 고생을 하는 임남수 박사님과 한결같이 인권법평론을 멋지게 만들어주시는 전남대학교출판문화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는 인권법평론 발간을 물론 다양한 인권 관련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 인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는 이러한 길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익인권법센터가 되고자 항상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코로나 19에 당당히 맞서 인권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어갑시다. 늘 편안하여지기 바랍니다.

 

20218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장 겸 인권법평론 편집위원장 허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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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발간사

 

[연구논문]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령에 관한 법적 소고 / 김남진ㆍ황보근 3

518민주화운동 이후 개정된 국방부 소관 법령을 중심으로

인공지능(AI) 시대에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법제연구 / 권수진 35

젠더적 관점에서 본 남성중심의 병역의무 / 박용숙 75

헌법재판소 2010.11.25. 선고 2006헌마328을 중심으로

강제징용판결에 등장한 외국법인의 국제재판관할 법리에 관한 고찰 / 이찬양 107

실질적 관련성과 보통재판적의 관계를 중심으로

합법적 낙태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의 판단 / 정애령 149

독일의 베이비코스트(Babycaust) 판결을 중심으로

행태정보(Behavioral Information)의 법적 개념, 규제의 현황 및 그 한계에 관한 소고 / 최란 195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대응과 아동의 권리 / 홍관표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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